"세월호와 함께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도 침몰했다. 정부는와 청와대는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제2차 고위정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오늘로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9일째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실낱같은 바람으로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만 계속 전해지고 있어 가슴이 먹먹하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하늘은 참으로 무심하다. 무슨 말로 우리 가족들의 비통함을 위로할 수 있겠는지 말을 찾을 수 없다.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한마디 하겠다.
23일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과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법령으로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가 하는 게 맞다”며, 안전행정부에 총괄책임을 떠넘기는 말을 했다. 과거 정부에는 청와대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행부로 옮겨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겠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응과 혼선 속에서 꽃다운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음 맞이했고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 부모들은 통곡했다. 대한민국은 온통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초기대응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피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그토록 허술했는지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만 침몰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도 함께 침몰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엄청난 재난의 초기대응에 군사력까지 동원해 강력한 구조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반성해도 부족한 판에 책임회피나 하고 있다니, 제정신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는다.
아직도 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초동 대응 실패 후, 신뢰를 상실한 안행부를 대신해 정부의 총체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일에 일개 해수부 장관이 범정부대책본부장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이하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곳에만 지원의 손길이 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부모, 형제 모두 잃은 8살 아이조차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구조에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희생자, 생존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과 실천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장관이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청와대 또한 책임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