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고 죄송스럽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로 바로잡겠다. 그것이 지금 정치가 할 일"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부끄럽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지난 11일, 참으로 부끄러웠다. 또한 부끄러웠다. 대한민국을 살만한 세상으로 무사히 다음 세대 에게 물려주어야 할 어른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정말로 미안하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를 나눠진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정말로 죄송하다.
가족과 국민의 애끓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차디찬 죽음으로 돌아온 우리의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자식과 친구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 죄송, 자책의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그 죄송함 갚을 길은 오로지 이 참혹한 사태가 대한민국 어디가 잘못돼서 생겨난 일인지 밝혀내는 길뿐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사고대책위원회는 마지막까지 실종자들의 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끝까지 돕겠다.
그리고 동시에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터럭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책임질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남김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국가, 바로 잡겠다. 그것이 지금 정치가 할 일이다.
끔찍한 재난 앞에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정부가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 감지되고 있다. 사고초기 절대적인 구조 적기에 보인 해양당국의 무능함은 상상이상이었다.
사고초기 대응의 진실을 밝혀줄 진도관제센터의 교신 내용, 처음엔 없다고 딱 잡아뗐다 마지못해 공개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고의적으로 편집됐다고 한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어찌된 일인지 이를 보도한 기사는 해당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모두 삭제됐다. 또한 갑자기 사고원인과 정부 대응의 무능함을 검증해줄 전문가들은 한날한시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이뿐이 아니다. 구조작업에만 몰두해도 부족할 그 시간에 정부는 사복경찰을 시켜 유가족을 감시하는데 국가행정력을 동원했다. 구조보다 통제, 국민보다 정권이 우선인가.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 이러는 건가. 반드시 그 죄를 다 묻게 할 것이다.
이번 주부터 국회는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엄정하게 따지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정홍원 총리가 오늘 오전 사퇴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 지금은 사퇴하는 것조차 사치이다. 구조와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도 현재진행형이다. 책임지고 사퇴하기에는 그 책임 다한 적이 있는지 스스로 묻고 행동했어야한다. 이 조차 앞으로 따져 묻겠다. 내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할 텐데 지금은 실종자 구조를 비롯한 엄청난 비극의 수습이 우선이다. 정신들 차리고 빨리 수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