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탐욕과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 규제완화의 광풍 멈춰야"
제4차 원내대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세월호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삶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기강이 이렇게 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정말 가슴을 치며 말씀드린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이 정부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초동대응은 실패했고, 컨트롤타워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우왕좌왕 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의 정부는 국민들을 비통에 빠트렸고, 세월호와 함께 이 정부의 신뢰도 침몰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부터다. 정부가 세월호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할 자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회피하려는 것을 보았다. 정부 곳곳에 있는 마피아들,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자리보존과 이익을 쫓는 부정한 관료집단이 뿌리 깊고 넓게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고의 근본원인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부실한 규제적용이다. 기업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문제는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면서부터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편승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역할이다.
지금 정부는 국정과제를 규제완화로 삼으면서 대기업 재벌의 이익에 편승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개각만으로 결코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없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시작해서 쳐부숴야 할 암덩어리로 이야기하는 규제완화의 광풍을 멈추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가 되어버린 나라, 국민의 공동체의 나라가 아니라 돈벌이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야 하는 국가의 방향이다. 대책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상규명 제도개선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