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11.17)_티브로드 '갑의 횡포' 해결됐나?

티브로드 '갑의 횡포' 해결됐나?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우리시대 ‘을’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곳이 있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입니다.

물론,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대기업이나 갑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소외된 곳의 목소리를 듣고, 갑의 횡포에 대신 맞서주는 일로 여론의 박수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7월, "티브로드는 지금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원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태광그룹 케이블TV사업자인 티브로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반년이 다 되가는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고발했던 사안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7월, 방통위와 미래부, 공정위에 어떤 내용으로 태광그룹 티브로드를 고발하신 겁니까?

<우원식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티브로드 원청사가 가입자 영업과 설치, 그리고 유지보수, 해지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별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티브로드가 디지털 도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아날로드 영업수수료를 대폭 삭감해서 협력업체 매출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을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와 유지보수 부자재를 원청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고가로 매입토록 강요를 했는데, 이것 역시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된 지역에 독점권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동일 지역에 과도한 경쟁을 일으켜서 협력 업체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독점규제 및 가맹사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앵커>
티브로드가 협력하청업계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갑질한 것을 문제 삼으신 거네요? 그렇죠?

<우원식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네, 심각한 갑질이죠.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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