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Radio(11.26)_우원식 “경비원 해고 방지 위해 285억 필요, 당에서 제안 중”

우원식 “경비원 해고 방지 위해 285억 필요, 당에서 제안 중”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편성

KBS 1Radio|(월~금) 오전 06:25~07:55

주파수

97.3MHz(서울/경기) 지역별 라디오 주파수

제작진

연출 조휴정, 서승표, 이주영

진행

홍지명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요일) 

□ 출연자 : 우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홍지명] 경비원 분신사건이 있었던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경비원들에게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전반적으로 대량해고가 전망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경비원 분신사망사건 이후 근로개선대책과 전원해고 방지대책을 추진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장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홍지명] 우선 사실관계부터 한 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통보장이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경비업체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우원식] 아직은 저희들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번 해고통보는 기존 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홍지명] 그럼 일단 경비원들에게 해고통보장이 전달됐다는 건 사실인 모양이죠?

[우원식]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나 실제로 전부 해고할지 어쩔지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원식] 네.

[홍지명] 15년 동안 경비업체와 계약을 해왔다는데 혹시 이번에 경비업체를 바꾼다면 지난번 경비원 분신사건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던데,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원식]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5년 동안 원청하고 용역업체가 계약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계약서상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용승계라고 하는 건 원청이 용역업체를 바꾸더라도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정부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무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법적구제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지금 우 의원 말씀대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혹시 만약에 경비원들이 해고된다면 또 말씀대로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의무조항이 없다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장치는 없는 겁니까?

[우원식]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계책 중에 이 부당해고 시에 관리업체 변경을 이유로 해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또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할양하는 경우에 근로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위법사항에 대해선 조치하겠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있는 만큼 고용승계가 명시돼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또 그런 여지가 있는지, 이를테면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거나 또 지난 15년간 거의 동일한 근로자가 근무해 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혹시 경비업체가 바뀐다면 새로운 경비업체에게 고용승계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간접고용, 용역을 통해서 하는 간접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로조건도 아주 엉망입니다만 고용승계가 안 돼왔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용승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용역이 체결될 때, 앞으로 그런 용역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권장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사회가 필요한 거죠.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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