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내일신문)_4대강 환경영향평가, 수질예측전 결론부터 내

4대강 환경영향평가, 수질예측전 결론부터 내

 

정부가 4대강사업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환경부의 엉터리 '4대강 환경영향평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진 촬영 : 내일신문 남준기 기자>

수질예측모델링이 나오기도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완료 되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수질개선 예산이 6조6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 된 지 1주일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3일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경부의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부실을 넘어, 허위다"라며 "6조6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예산이 반영된 수질모델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나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계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강의 경우 변경된 예산안(3조9000억원)에 따른 수질예측모델링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09년 10월 28일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접수됐다. 영산강은 수질예측모델링 결과가 나온 날과 같은 날인 2009년 10월 29일, 한강 1~6공구와 낙동강은 하루 뒤인 2009년 10월 30일이다.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지방국토청에서 해당 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때 각 지방국토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해당 유역환경청에 내야 하는데, 4대강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질예측모델링 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끼워맞추기'식 환경영향평가를 한 셈이다.

게다가 우 의원에 따르면 수질예측모델링을 진행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변경된 수질개선 예산 3조9000억원 안에 따른 보 운영계획을 2009년 10월 26일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로부터 제출받아, 모델링 수정 작업을 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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