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03.25)_미군기지 환경오염 ‘면죄부’ 남발

미군기지 환경오염 ‘면죄부’ 남발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극심한 오염에도 불구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떠안기로 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실상이 공개됐다. 

최근 정부는 미측과 5개의 반환미군기지 협상을 벌이면서 이중 부산 폐품처리장(DROM, 3만4925㎡)와 캠프캐슬(20만6979㎡)에 대해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캠프캐슬은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했고 ‘1지역’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만3073㎡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오염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127.7배를 넘는 곳도 있었고 벤젠의 경우는 기준치를 5.7배 넘는 오염도 확인됐다. 

지하수 역시 오염돼 17개 시료 중 4개 시료가 TPH 항목이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배 넘게 초과했고 지하수 관측정 1개 지점에서 부유기름이 최고 1.37m 관측됐다. 

전략환경평가서에는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 유류가 번졌을 가능성이 언급하며 예상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와 함께 오염 확인 시 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처리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DRMO 역시 미군부대의 기계나 차량 등에서 재활용 고철을 분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던 곳이어서 유류·중금속 등 각종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다.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에서 전체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760㎡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정화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지도록 했고 비용 역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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