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04.01)_"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이 함께 나서야"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이 함께 나서야"

적게는 5만여 명, 많게는 6만여 명에 이르는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가 아닌 지역 시민단체 손으로 거제에서 처음 공론화됐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취업동의서·삼진아웃제 등 조선산업 비정규직 문제는 자동차산업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외부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30일 오후 7시 거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10개 단체)가 주최하고, 거제개혁시민연대(대표 류금렬)가 주관한 '거제지역 비정규직·간접 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조직화도 중요하다. 일점 돌파식, 비정규직만 나서는 기존 운동 문제점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노조로 끌어들이는 전략 조직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두 회사 노조·노동자협의회 간부는 각 사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양병호 고용안정부장은 "대우조선해양 내 전체 인원은 4만 4000명이고, 이 중 원청 직원은 생산직 7000명, 기술사무직 7100명 등 1만 4100명이었다. 사내 하청 인력은 3만 명이다. 사내 하청 인원은 다시 1차에 1만 7000명, 물량팀과 일당직이 섞인 재하도급 인원이 1만 3000명"이라고 했다.

정규직 10년 근속자(38살 기준)를 기준으로 원청과 비교한 임금 수준은 사내 하청 중 시급제는 원청의 63.7%(시급 6500원), 월급제는 68.9%(시급 6950원), 물량팀은 최대 86.2% 수준(일당 8만∼16만 원)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이태경 고용안정부장은 "사측은 회사 내 근무 인원이 3만 4000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1차 협력업체 인원은 어느 정도 가늠되지만 2차(재하도급)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원청사 직원은 생산직 5500명, 기술사무직 6300명이며, 나머지는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했다.

이 부장은 "지난해 한 차례 사라진 취업동의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간 관행적으로 이직 때 취업동의서가 없으면 해당 노동자는 3개월간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활동 중 직접 겪은 간접 고용 문제점과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노동운동도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운동 미래도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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