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부산 고공농성 노동자의 외침과 우리의 답변

부산 고공농성 노동자의 외침과 우리의 답변

지난 16일(금) 새벽 4시 부산시청 앞 10여 미터 높이의 전광판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전광판 머리 부분에 ‘복수노조 이용한 파업파괴 민주노조 파괴행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목숨을 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부산택시지회 조합원 심모씨와 지역 막걸리 ｢생탁｣으로 잘 알려진 부산합동양조노조 조합원 송모씨입니다.

막걸리업체 ｢생탁｣ 노동자들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노예노동을 당해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택시노조는 법인택시업체에게 근로자들의 복지충당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가세감면액(부가세 90%)의 부당한 사용을 중단하고 원래 취지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을지로위원회와 부산 을지킴위원회는 이들 고공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농성 첫날부터 비바람이 불었지만 경찰의 방해로 비를 막을 수 있는 비닐 한 장, 농성자들을 위한 한 끼 식사 올려 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노동삼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에서 무언가를 해줄 거라 기대도 해봤고, 법의 판결을 기대해 봤지만 해결되는 것이 없었다. 결국 세상에 억울함을 알리는 길이 이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해 전광판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들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대답합니다.

첫째,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복수노조도입은, 형식면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가 주도한 소수노조 교섭권 제한정책에 따라 온전한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권 없는 소수노조는 사실상 법률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도 내 세울 수 없어 대부분 해체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불공정한 노동행정의 문제를 재차 강력히 거론하고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부산지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다.”, “노동조합의 진정은 다 돈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있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할 예정입니다. 이런 현 정부 노동행정 담당자들의 무책임함이 현재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목숨 건 고공농성까지 불렀습니다. 우리는 현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택시업계의 만연한 부가세감면액 사용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오랫동안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다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사회 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숨 걸고 고공에 올라가 목청껏 외쳐야만 합니다. 이런 을들의 현실에 참담함과 책임을 느낍니다.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치권이 아직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정치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어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을지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4.   21.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부산 을지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