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08.05)_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검증보고서 변조

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검증보고서 변조

【에코저널=서울】양양군이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검증보고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EI는 18p짜리 검증보고서(원본보고서)를 양양군에 제출했는데, 양양군은 이 보고서에 자신들이 유리한 내용을 첨부해 52p짜리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양양군보고서는 KEI에서 모두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공문서 변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검증 보고서'는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와 관련, 양양군이 KEI에 경제성 검증을 요청(용역사업)해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EI의 원본보고서에서는 '이번 경제성 분석은 환경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성 분석에 가까운 분석'이라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양군보고서는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검토한 것처럼 변조됐다.

또한, 유사사례 및 지역 관광여건 검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추가해 KEI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처럼 변조했다.

이와 함께 금지된 하산객 탑승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KEI 보고서는 설악산 대청봉 및 탐방로의 환경훼손을 막고, 탐방객 분산 수용을 위한 친환경 탐방시설 도입을 위해 오색삭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양양군과 강원도는 친환경 운영을 위해 상부정류장에 산책로 및 전망데크를 설치해 기존 탐방로와 차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양양군이 제출한 경제성 보고서와 KEI가 수행한 검증보고서에서는 하산객의 케이블카 탑승을 전제로 평가한 것이 밝혀졌다.

KEI경제성 검증 보고서에서 적용한 탑승객 추정 방법은 오색지역 탐방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등산객 및 하산객 모두를 고려했다. 하산객 탑승을 금지한 사업계획에 따라 등산객 12만6839명에 오색지역 탐방객 대비 오색삭도 탑승률(31.61%)을 계산하면 4만93명에 불과하다.

우원식 의원은 "오색삭도 사업의 2차례 부결의 결정적 이유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 환경적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번 3차 신청 또한 산양, 수달,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며, 아고산대 식생대와 인접하는 등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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