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08.06)_'될까, 안될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명은?

'될까, 안될까'..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명은?

최종 결정 앞두고 지역주민·환경단체 공방가열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3번째 도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허가를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종교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이 이어지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보고서가 변조됐다는 지적과 함께 상부정류장 군 통신시설 설치, 4성급 호텔 건립 등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양양군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환경부의 현장조사가 지난 3일 설악산 현지에서 진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양양군은 이날 현장조사단에 케이블카 설치 시에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는 등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는 환경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현장조사에 참가한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케이블카 설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서면 오색지구와 끝청 부근 3.5㎞를 연결하는 곤돌라 식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4월29일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오색지구와 대청봉 인근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상부정류장이 대청봉에서 너무 가깝고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가 부결시켰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상부정류장을 대청봉인 아닌 끝청 쪽으로 옮겨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케이블카는 등산객으로 말미암은 등산로 훼손을 막는 친환경적 시설이자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은 "산양 등의 주서식지가 아니고 식생도 아고산대 이하로 보전가치가 크지 않다"라며 "오색∼대청봉 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탐방예약제 또는 탐방가이드제를 운영하고 지주 공사도 생태관광자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들도 오색케이블카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난달 10일 세종시에 이어 같은 달 14일에는 과천의 정부청사를 찾아가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호소문과 성명서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두 번의 실패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양양군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염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오는 13일에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도심지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대응수위도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을 발표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3일 혜화동 녹색교육센터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장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양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산양과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의 법정보호종 서식을 확인했으며 특히 산양은 53곳에서 흔적이 발견됐고 무인촬영은 14회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양양군은 '케이블카 예정지가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케이블카 5번 지주 위쪽으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케이블카 설치 시 가장 훼손이 심한 상부정류장 일대 자체가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군락도 양양군은 '해당 지역이 20년 정도의 수령이며 보전가치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현장조사 결과 200년이 넘는 수목이 발견되고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의 생육도 확인됐다"며 "6번 지주 위쪽으로는 모두 아고산대"라고 설명했다.

종교단체들의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보고서가 변조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용역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달 18페이지의 검증보고서를 양양군에 제출했으나 양양군은 이 보고서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첨부해 52페이지의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우 의원은 "원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경제성 분석은 환경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성 분석에 가까운 분석이라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양양군 보고서에는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검토한 듯 변조했고 유사사례 및 지역관광여건 검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추가해 KEI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처럼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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