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08.14)_‘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늘린다?’ 공공기관 실상은 정반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늘린다?’ 공공기관 실상은 정반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한 공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며 임금피크제를 마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엄청난 대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되레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간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만 제외하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높았다고 한겨레가 14일 보도했다. 입법조사처는 무작위로 고른 48개 공공기관 가운데 1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엔 각각 2.95%와 3.28%, 2011년엔 5.23%와 5.66%, 2012년엔 6.94%와 6.12%, 2013년엔 6.26%와 6.77%, 2014년엔 6.27%와 7.1%였다. 신입사원 채용률은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 비율을 말한다.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그간 중론이다.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기대만큼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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