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09.24)_우원식,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결의안 발의

우원식,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결의안 발의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60만 명의 서민 주거복지를 말살하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우 의원은 "LH는 지난 7월 21일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남용해 위탁수수료를 대폭 삭감(전년대비 22% 삭감, 69억 원 해당)하여 정상적인 위·수탁 약정 체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LH는 약정 미체결을 사유로 우선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관리업무 회수를 주택관리공단에 통보했다. 

우 의원은 "이에 LH에게는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내려놓고 정상적인 위·수탁 약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게는 정상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이 발을 발의됐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민간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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