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09.25)_"LH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LH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이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60만명의 서민 주거복지를 말살하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관리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 지난 199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관리공단을 분리 설립했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가 임대목적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해 왔다. 반면 정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의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같은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LH는 공단에 지급하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전년대비 22% 수준인 69억원 삭감했고, 이어 지난달 31일 관리업무 회수를 공단에 통보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중순 당정협의를 갖고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단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계속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LH가 업무 회수를 예고한 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결의안에서 "LH의 관리업무 회수조치는 공단의 공적기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민영화 사전단계"라며 "위탁수수료를 최근 2년간 85억원(26.2%)이나 삭감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반사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60만명의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을 민영화의 불안에 맡기지 말고 LH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민영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LH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복지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관리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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