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01.28)_'을지로위원회 1000일의 기록', 19대 국회에서 가장 눈부신 활동 전개

'을지로위원회 1000일의 기록', 19대 국회에서 가장 눈부신 활동 전개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활동 1000일을 맞이했다. 을지로위원회가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사태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이었다. 

이 위원회가 출범한지 오늘로 1,000일, 19대 국회 출범 1년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활동을 전개해 가는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과와는 달리 한 정당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으로는 평가 받을 만 하다. 

이런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년 8개월가량의 활동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을지로위원회 활동백서-정치의 중심에 삶을 놓다』를 발간하고, 2016.1.28(목), 18: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000일간의 활동을 자축하기 위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총 960회의 활동 프로그램을 가졌고, 연인원으로 총 2,120명의 소속의원이 활동에 참여해 왔다. 총 337회의 간담회와 203회의 기자회견, 당사자 간 교섭진행 103회, 법률상담 87회, 토론회 67회, 사례발표 40회 그리고 126회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가졌다. 그동안 총 289건의 사례를 접수받아 법률상담, 중재를 통한 해결 등을 시도해 왔고, 이 중 62건의 사례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위원회의 슬로건은 ‘현장에 답이 있다’였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는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에서도 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고, 남양유업방지법, 생활임금법, 건설불공정개선법 등 “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총 55건의 법률을 공동 발의했고, 2015년 12월 현재 총 14건의 법률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2013년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 총 5조 6643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3064억 원을 편성하는데 성공했다. 2014년도에는 경비노동자 최저임금적용과 대량해고사태 등에 대응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등 총 1조 217억 원의 편성을 요구해 경비노동자 해고방지예산 등 총 4291억 원을 편성하는데 성공했다.

국정감사는 개별 의원실의 칸막이를 넘어 을지로위원회 의원이 공동대응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에는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소속된 전 상임위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고시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후 예산반영까지 촉구하는 종합적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의 성과물을 총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총 12장의 섹션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발자취’(1, 2장), ‘주요 사건 및 성공과 실패의 사례’(3,4,5,8장), ‘현장과 국회를 연계한 입법, 예산, 국정감사 활동과정’(6장), ‘언론에 비친 을지로위원회’(9장), ‘주요정책, 통계로 보는 을지로위원회, 키워드로 보는 을지로위원회’(7,10,11장),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후 20대 국회에서의 활동기준 수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 활동평가’(12장) 및 부록에는, 출범부터 지난 2년 8개월간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그리고 우리사회 을들의 눈물과 땀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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