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뉴스룸] (MBC,2월 28일자)_우원식 “‘시스템 공천’ 훼손하지 않고 얼마든지 보완 가능”

우원식 “‘시스템 공천’ 훼손하지 않고 얼마든지 보완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보위 상설화 등 ‘중재안’ 받으면, 필리버스터 중단
- 盧 정부 때 더 강력한 테러방지법 발의?...당시 국정원은 신뢰 받아
- 무제한 감청 허용, 핸드폰 감청 등 너무 위험
- 혁신위 계파 극복하려고 노력...엄정하게 평가
- 혁신위 컷오프 발표 안 해...공천위의 정무적 판단 여지 남긴 것

 

☎ 진행자 > 방금 나경원 의원과도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야당은 이 테러방지법 내에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야당도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는데, 이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물론 일부긴 합니다만 선거법을 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분구도 하고 합칠 곳은 합치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국회 통과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 그렇죠. 어렵사리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회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 진행자 > 지금 야당은 필리버스터 계속 진행 중인데요. 7일째. 이 국면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우원식 > 글쎄, 이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인데요. 선거구 획정안에 나왔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야당도 134시간 지금까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원칙적으로 테러의 심각성과 테러를 막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 당이 낸 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법을 만들어서 냈던 적도 있고요.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법어야지 국민감시법이 되어선 안 되거든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낸 소위 중재안이라는 것도 보면

 

☎ 진행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나는 중재안을 낸 적이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던데요.

 

☎ 우원식 >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어쨌든 그렇게 나온 안을 보면 국회 정보위원회 상임상설화, 그리고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또 개인정보 위치정보조사, 추적권 행사조치를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규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 이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다면 언제든지 비정상적인 상황은 종료할 수 있거든요. 선거법 빨리 처리하자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국민 감시법을 통과시키자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동안의 노력, 이런 것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말씀이죠.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뒀었고 금융정보수집은 물론이고 계좌 추적권에 수사권도 두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비하면 이번 법안은 반에 반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원식 >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나 불법 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광범위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했고요. 실질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때는 국정원에 둬도 문제가 없었다.

 

☎ 우원식 > 예, 신뢰해도 되는 국정원을 전제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홍신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 등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되게 반대를 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간첩조작, 심지어는 국정원장에 의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런 정치개입이 지금 일상화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공안조작이 부활해있는 그런 상태고 옛날 안기부나 중정 시절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 진행자 > 그 당시의 국정원과 지금의 국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야당의 입장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우원식 >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변화된 국정원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낸 법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 지금 새누리당 전신이요. 그 의원들이 반대를 세게 해서 못 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여야 모두가 입장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독소조항 가운데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의 권한남용 관련해선 인권보호관을 둬서 통제장치 마련했다. 또 대테러센터 당초 국정원에 두려고 했는데 야당 주장을 수용해서 국무총리실까지 변화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우원식 > 그 정도로는 어렵죠.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있다는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거든요.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59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