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5일) JTBC뉴스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배상은 개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구제기금 마련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문서로 확인이 되니, 피해자들이 갖는 허탈함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정부와 업체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배상 문제는 개별 소송으로 해결하고, 구제기금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전한 답변서가 공개되자 피해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찬호 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 공동기금 조성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하면 온정주의로 흐른다고 흙탕물 튀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 해임 안 하고 봐주면 이게 온정주의 아닌가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늘 오전) : 대통령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0배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가.)]
야당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 :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취해야죠. 빠른 시일 안에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162040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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