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0601] "안전의 외주화가 낳은 사회적 타살"

- 계속된 인재.. 내놓은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 서울 메트로, 인원 늘리기로 했지만 용역업체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인원 줄어
- 애당초 지킬 수 없는 매뉴얼.. 사고 당한 개인에게 책임 묻는 건 말 안 돼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법률 등 법적 뒷받침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31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더민주당 의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우원식 위원, 오늘 사고현장도 방문했다고 그러네요. 연결해봅니다. 우 의원 나와 계시죠?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인 1조 매뉴얼이 작년 강남역 사고 이후에 분명히 있긴 있는 모양인데 노조위원장도 못 챙기시고 그 회사업체에서도 결국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말만 매뉴얼이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게 현실 아닌가요?

◆ 우원식> 지금 오늘 가서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현실이고요. 작년 11월에 서울메트로에서 승강장 안전문 관리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원을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용역업체하고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자신들이 내놓은 대책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가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하러 나갈 사람이 없는데 여기저기에서 스크린도어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저기도 일을 해야 하고. 자체 지침을 보니까 1시간 이내에 고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가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없으면 혼자 나가서 일하는 거죠. 매뉴얼이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매뉴얼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매뉴얼인 거죠.

◇ 정관용> 저도 그 매뉴얼을 이렇게 꼼꼼히 봤는데 신고를 받게 되면 현장에 가서 그 해당 역에 메트로 측한테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당시에 서울메트로가 해당 역의 스크린도어 수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 우원식>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1조의 작업매뉴얼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혼자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0106070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