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0725] 가습기살균제 현장조사 시작…환경부 '무능·무책임' 집중 질타

조사 '비공개 전환' 놓고 파행…유족들 "당연히 공개해야" 거센 항의

"환경부, 책임 회피하며 변명 일관" 비판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가 25일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현장조사의 첫 대상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였다. 특위는 이날 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두 부처에 대한 조사를 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 시작한 현장조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회의 시작 직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조사는 전문가들을 위한 실무조사인데,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전문가들이 언론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위축감을 느낄 수 있어 전문가 질문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체가 관련 안전성 자료를 '영업 비밀'이라며 숨긴 기업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인데, 가습기살균제 조사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3당 간사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우원식 위원장이 오전 10시 40분께 여야 3당 간사회의를 열어 공개 여부를 논의토록 했다.

그 결과 총 18명의 예비조사위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 위원의 질의 응답만을 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질의에 나선 조사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천642명, 사망자 701명(올해 6월 현재)이 발생하도록 환경부와 고용부은 무슨 대책을 취했는지, 대책이 그토록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도 환경부의 법제화 움직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유독물질인 PHMG가 제조업체 사업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환경부가 2005년에 알았는데도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 입법까지 가는데는 시일이 걸리며, 논의 시작부터 입법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다"며 "(살생물제법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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