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0725] 더민주, 유통 대기업 기준2조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대기업 꼬리표 뗀 하림 등
대규모 점포 개설 등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에서 2조원으로 하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난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골목상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소위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기업 기준은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10조원을 준용해야 하지만 이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더민주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업 꼬리표를 뗀 자산 총액 9조9,000억원의 하림이나 하이트진로(5조8,000억원) 등은 상속세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으로는 여전히 대기업으로 묶여 대규모 점포 개설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벗어나고도 유통영역의 사업 확대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에 한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 지정, 전통시장 인근 점포 개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 중견기업 역시 더민주의 법안이 통과되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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