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0725] [‘가습기 살균제’ 늑장 대응]여야 “유해성 외면” 질타…환경부 ‘발빼기’ 급급

ㆍ국조특위 현장조사 첫날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특위)의 현장조사 첫날인 25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유감을 전하면서도 책임 추궁에는 면피성 해명에 급급했다. 여야는 현장조사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국회 회의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두 부처 고위 간부들은 회의 시작 20분 전부터 잔뜩 긴장한 얼굴로 피감기관석에 앉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도 현장조사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 일찌감치 현장을 찾았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주무부처 격인 환경부는 뭇매를 맞았다. 야당 추천 외부 전문가인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했는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알려진 2011년에도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당시 사회적 논의가 법제화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등급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차관은 “내년 2월까지 확정키로 한 유해등급 분류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잠정 결론이라도 내야 한다”며 빠른 결정을 요구했다.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근로자들의 피해조사 결과를 달라”는 안종주 경기대 초빙교수의 요청에 “지금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관련 사업장에 산재가 추가로 발생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위원들은 도시락으로 늦은 점심을 해결한 뒤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동했다. 이번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심판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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