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0816] 옥시도 한 '사과', 정부는 '거부'…"피해자 지원이 우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16일 국회 가습기특위 기관보고, 政 “도의적 책임 없진 않지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16일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피해자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관보고 첫날 일정으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가습기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지 못한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우선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기관보고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이 불량제품을 내놓아선 안 될 의무가 있듯이 국가도 위험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탄생과 확산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부처를 보지 못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 '내 책임은 아닌데, 안됐다. 위로한다' 이런 것이 정부 자세는 안 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 태도는 정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되던) 당시에 제도나 기술이 부족했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특위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를 해줘야 피해자 지원대책, 재발방지 대책 등 17년 묶여져 왔던 매듭을 풀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도의적으로 일정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지원"이라며 "국무조정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실상 사과요구를 거부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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