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하려는 불합리한 제도..반값등록금 및 합리적인 등록금 징수제도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4일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부과하는 이른바 ‘학점비례 등록금제’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신청 학점별로 징수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신청한 학점과는 상관없이 학기당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과목을 수강해도 일률적으로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통해 현행 등록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도입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616163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1/0825] 우원식 "옥시본사 방문 무산에 英정부 개입 의혹…해명해야" (0) | 2016.08.29 |
---|---|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0825] 우원식 "협조할 필요 없단 英정부, 가습기살균제 영국 책임도 있어" (0) | 2016.08.29 |
[이데일리/0824]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업체 '무혐의'..피해자 반발 (0) | 2016.08.29 |
[헤럴드경제/0824] 학자금 이자 폐지에 이어 학점비례 등록금까지…더민주, 대학생 표심 잡나 (0) | 2016.08.29 |
[머니투데이/0823] 가습기특위 청문회 29~30일 확정, 종합조사 내달 2일 진행 (0) | 201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