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0825] 우원식 "협조할 필요 없단 英정부, 가습기살균제 영국 책임도 있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8월 25일(목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정부 책임자 사과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라도 나선 것 잘한 일 
-한국제품으로 영국 국민 다쳤다면 영국 어떻게 하겠나 
-영국 본사, 글로벌 안전기준 한국엔 적용 안 해 
-가습기살균제, 영국도 책임져야 할 부분 있어 
-다시 날 잡아 영국 본사 방문할 것 
-영국, 한국특위 협조할 필요 없다 조언 해 
-영국 협조 안 할 시 국제적 방향으로 노력할 것 
-손학규, 당 참여 고려하지 않고 제3지대 독자적 영역 확보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7월 초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 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우원식: 이제 한 달 반쯤 지났고요. 지금까지 기업들, 옥시나 SK케미컬 같은 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정부 기관들에 대한 기관보고를 지난주에 했고요. 또 다음 주에 가해기업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9월 2일 종합적인 기관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직전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가서 대국민사과와 청문회 출석, 이런 걸 요구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영국 옥시본사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일단 무산되어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제가 조금 특이하게 보는 것이, 공무원 노조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사죄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무원 노조가 이런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글쎄요. 저도 사실은 ‘아, 이게 공무원 노조까지 나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 헌법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지난 번 기관보고를 하면서 정부부처 책임자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사과발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무원이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 책임자들이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데 공무원 노조라도 나서서 유족들에게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영국 본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 차원에서? 

◆ 우원식: 국정조사는 우리나라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영국 본사에 직접적으로 국정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입장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팔다가 영국 국민 수 천 명이 다치고 몇 백 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났다, 영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영국 정부도 나서서, 그 나라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적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협조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옥시 레킷벤키저, 옥시의 본사이죠. 다국적기업이고 아주 큰 기업인데, 거기에 편지를 받은 걸 보면, 영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겠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영국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영국 본사가 글로벌 안전기준을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은, 소위 이중규제 정책을 취해왔다는 것이 밝혀졌고, 본사가 기술적, 법률적 대응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영국 정부도 나서서 한국 국민들, 영국도 책임져야 할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협조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청문회 끝나고 다시 날을 잡아서, 영국 레킷벤키저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국 상원, 하원 의장들을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본사 차원에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 신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에 사드 문제 들으러, 의원 외교 하러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의원 외교는 이런 부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정부라든지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 우원식: 그러게요. 움직여줘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레킷벤키저에 조언을 하고 있는지, 레킷벤키저에서 이번에 저한테 다시 보낸 문서를 보니까, ‘영국 정부 입장은, 한국의 국정조사 특위는 한국 내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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