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0824] 우원식, 신청 학점만큼 등록금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법안 발의

-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하려는 불합리한 제도..반값등록금 및 합리적인 등록금 징수제도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24일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부과하는 이른바 ‘학점비례 등록금제’ 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신청 학점별로 징수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신청한 학점과는 상관없이 학기당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과목을 수강해도 일률적으로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통해 현행 등록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도입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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