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0830] “새누리, ‘원전 확대’ 주장 김용균 원안위원 추천 철회해야”

야당 의원들은 30일 새누리당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김용균 후보자에 대해 “원전규제의 독립성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대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지난 6일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며 “원자력 진흥에 앞장 선 사람을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핵 의원 모임은 “김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산업 확대를 주장해온 사람”이라며 “각종 기고문을 통해 재생에너지보급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 임명은 원자력안전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에 근무했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 받는 등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핵 의원 모임은 “김 후보자에게 원자력 규제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원자력계로부터의 독립이 돼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원자력연구원 출신으로 원자력 이용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원전을 당장 세울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가동되고 있는 현재의 원전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전규제 정책의 독립성”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도 이날 별도의 공동 성명을 통해 “원자력 확대를 주장하는 위원의 추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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