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0907] 우원식 "가습기 사건, 최소한의 보호조치 않은 국가책임"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청문회 결과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제도적 문제를 알았음에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이고 명백한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제도적 불가피론’을 고수하며 정부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을 밝혀냈다”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또 “각종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법무법인) 김앤장에 대해 청문회 직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며 김앤장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조된 보고서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준 김앤장의 불법행위 의혹을 검찰이 묵과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그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감사청구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며 “특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