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노후원전과 건설중인 원전의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활성단층대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를 시행하라!

노후원전과 건설중인 원전의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활성단층대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를 시행하라!

 

어제 밤 규모 5.1, 5.8의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다. 지진은 우리나라 전역을 흔들었고, 서울까지도 그 진동을 느낄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진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발생했다.

 

특히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에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경주방폐장까지 위험천만한 원전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논란이 되었던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원전업계는 양산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었다.

 

현행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규제지침에 따르면, 원전부지로부터 반경 약 5~40 km이내, 과거 50,000년 이내에 1회 이상 단층운동이 발생한 활동성단층의 경우 정밀지질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월성원전, 고리원전을 건설하면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할 정밀조사가 빠진 원전내진설계를 신뢰할 수 없다.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140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까지 8개나 된다. 이들 활성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지진기록으로 1643년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진도 7~7.3의 지진이 기록된 적이 있고, 한반도 최대지진 규모는 7.45라고 평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이제 더 이상 월성원전에 적용된 6.5 규모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활성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지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월성 1~4호기는 지진으로 인한 수동정지 이후 안전점검에 돌입하였다. 노후 원전에 적용된 내진설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진발생 후 9분 뒤에야 긴급 재난문자를 보낸 재난경보시스템과 지진 발생시 주민안전 대책 등에 대한 매뉴얼도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이에 우리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고리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노후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원전주변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 이번 지진으로 활동성단층으로 입증된 양산단층 등 지진으로부터 위험한 부울경 지역에 추가적인 원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전의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7월 울산 지진에 이어 어제 발생한 지진까지, 지진이 발생할 때 마다 매번 우리 국민들은 원전사고의 공포에 휩싸인다.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하루빨리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김상희, 김정우, 김종회, 노회찬, 박선숙, 박재호,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송옥주, 원혜영, 유은혜, 윤종오, 이찬열, 이학영, 전재수, 전혜숙, 최인호, 홍영표, 홍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