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평화방송/0926] 우원식 "검찰, 영국과 사법공조 통해 적극 수사 나서야"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옥시 영국 본사 회장 피해자에게 사과, 늦었지만 의미 있어 

- 정부, 영국 사회에 가습기 피해 상황 적극 알려야 

- 증거조작·은폐·뇌물 공여...명백한 위법 

- 정부, 사법 공조 요청해 적극 수사해야 

- 영국 본사 관계자, 소환 조사·기소 충분히 가능해 

- 국정 마지막에 옥시 본사 관계자 출석 가능할듯 

- 가습기특위 활동 연장 필요해 , 새누리당 간사 반대가 문제 


[발언 전문]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주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연결해 영국 방문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우원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지난 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 배경부터 말씀을 주시죠. 

▶ 우리가 잘 아는 옥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옥시의 영국 본사가 레킷벤키저인데요. 그 회사가 런던에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인한 옥시 피해자가 공식 통계만 하더라도 221명이고 그 중에 사망자가 87명이거든요. 전체피해자는 80%쯤 되는 핵심 가해 기업이죠. 

이 숫자는 지금 신고된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3,789명까지 판정을 하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옥시 본사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청문 과정의 본사 개입 의혹이 여러 개 드러났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전체 글로벌 CEO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고 영국 사회에 진상을 알려서 영국 사회가 우리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을 갔습니다. 



▷ 옥시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인 라케시 카푸어 회장한테서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는 보도가 있던데,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십니까? 

▶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가족들도 미흡하지만 사과를 수용했고요. 너무 늦은 사과이긴 합니다마는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그 이후에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다면,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이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피해 배상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했고요. 피해 가족과의 면담 과정에서 라케시 카푸어 회장과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저희들의 입장도 분명히 해서 10월 4일 전에 현지에 같이 있었던 한국 옥시 대표인 아타 샤프달 대표와 카푸어 CEO가 협의를 해서 아타 사프달 대표를 서울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인데, 진심을 담은 사과인지는 좀 더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4일에 다시 샤프달 한국 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나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그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이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그 피해자들이 전달한 7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국 옥시지사 사장이 글로벌 CEO와 협의해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죠. 



▷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와 방문 목적도 설명하셨다고 하던데요. 영국 국민들의 반응, 어떻게 느끼셨어요? 

▶ 저희가 BBC 만난 건 벤데이몬 씨인데요.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프로고요. 그 분도 이 사건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진행 과정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 전체 20%가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중의 20%가 피해를 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그것은 천만 명의 국민이 사용하고 2백만 명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심각한 조사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냐. 영국 본사 CEO가 아직도 한국에 가서 사과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영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정말 좀 원망스러운 건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국 사회에 알리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해서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 영국과 관련한 비리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비리수사청이라고 하던데, 이곳도 방문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럼 국내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는 별도로 영국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겁니까? 

▶ 이 사건을 보면 영국 본사의 직원이, 서울대 교수는 공직자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에게 돈을 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영국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중대비리수사청은 영국과 관련된 비리, 부패와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거든요. 가족들이 이 사건 전체를 여기에 접수를 했고요. 저희도 가서 설명을 좀 했는데, 사건 조사 추진 여부는 중대비리수사처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 함께 영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한국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옥시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2011년 이후 옥시 본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뇌물을 주고 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던데 증거 조작이나 은폐, 뇌물 공여 등은 사법 처리 대상 아닌가요?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서 저희가 사전질문서를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잘 몰랐다.`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간 자료, 지난 청문 과정에서 밝혀 진 것은 본사 직원들의 실험결과의 은폐, 조작,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 다 인정을 했죠. 

저희는 중대비리수사청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 지도 지켜 볼것입니다마는 명백하게 영국 법에도 위반되고 우리 법에도 위반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중대비리수사청의 조사를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검찰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본격적인 조사라면 올해 1월부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예, 했는데요. 국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했지, 영국 본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정도로 하고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공조로 해야 되거든요. 

이미 저희가 영국 정부의 국무상을 만나거 그 얘기를 다 했고요. 국무상은 하원 3선 의원이기도 한 분이거든요. 그 분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법공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즉각 실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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