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보도자료] 샌드리지 파산과 함께 무역보험공사 기금(성공불융자)도 파산!

샌드리지 파산과 함께
무역보험공사 기금(성공불융자)도 파산!

- 2016년 현재 기금 잔액 2억 413만불, 샌드리지 펀드보험 보상금 2억 4,000만불

- 앞으로 4개 유효보험에 보험금액만 1조(9,600만불), 대책이 없다!

- 광구 운영사 AMC(에이티넘 합작 법인) 신용등급 BB이하 정크본드 수준, 전체 사업성 총 7단계 중 5단계(E등급) 사업 평가 해놓고도 ‘적격’ 판정

원금 손실 없는 펀드 보험, 도덕적 해이 부추겨... 정부, 내년도 성공불 융자 사업 부활 추진 반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우원식 의원실이 입수한 ‘사장 보고 문건’에 따르면 공사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미국 셰일가스 광구 중 하나인 샌드리지 개발 사업 운영사 에이티넘의 현지 법인 파산을 예견하고 보험금 2,400억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지급은 펀드 만기일인 2017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무보의 2,400억 보상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투자한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증권금융, 교보생명, 외환은행은 모두 5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무보의 보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묻지마 자원개발의 전형을 보여준다. 2011년 동 사업에 대한 무보의 보험 인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무보는 사업성 E등급으로 평가해놓고도 약 1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사업성 평가 등급은 A ~ G까지 7등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E등급은 5등급에 해당한다.(맨 하위 G등급은 탐사 사업에 배정된 등급으로 사실상 맨 뒤에서 2번째)

사업성 등급 평가 세부 내역을 보면 부실 심사 의혹은 더욱 짙다. 동 사업의 운영권자인 AMC(이민주 회장의 에이티넘의 현지 합작법인)의 신용등급은 BB이하로 이는 투자 부적격인 투기등급, 즉 정크본드로 분류된다.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투자펀드보험 인수요령 11조 1항 5호에 따르면 ‘피보험자원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결국 무보는 투자 적격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극을 자초한 셈이다.

 

무보의 샌드리지 펀드에 대한 천문학적인 보상 이후에도 문제는 여전하다. 동 사업은 에특회계의 기금을 담보로 진행하는데 무보에 배정돼 현재 적립된 기금은 2억 4,130만불이며, 샌드리지 보상 이후 동 기금 잔액은 0원, 즉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된다.

현재 유효 보험은 총 4개이며 이들의 보험 총액은 9억 6,000만불로 1조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의 파산 시 또 다시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한편 동 사업이 과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지도 의문이다.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 국가는 자원 수급 위기 시 해외자원개발자에 대해 자원 도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직접 융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샌드리지와 같은 펀드보험의 경우 융자 제도와 달리 보험 만기 후 사업자의 도입 명령 거부에 대한 뚜렷한 제재 장치도 없다. 즉 자주개발율과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셈이다.

최근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기존 성공불융자를 되살린 특별융자제도를 2017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묻지마식 성공불융자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펀드보험처럼 수익만 먹고 손실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사업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 연장은 더는 해서 안 도리 것이다. (※ 상세 요지 별첨)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현황(무보 제출)

161011_보도자료_샌드리지 파산과_함께_무역보험공사기금_파산.hwp

자세한 사항은 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