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1130]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원자력·화력 줄이고 신재생·가스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원전과 화전 등 경제성에 방점을 둔 전원은 줄고, 태양광 풍력 가스 등 환경성과 안전성이 높은 전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도 전력시장과 계통을 운영시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급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위는 29일 제4차 법안소위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8차계획)부터 전원구성 시 경제성은 물론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정책에 반영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이 발의한 안으로, 전력거래시장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도 반영해 원전과 화전의 비중을 줄이자는 것으로 11월9일 제2차 법안소위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산자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역시 "화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가스발전 비중을 늘리면 연료비는 3~4조원 정도 더 들어가지만, 환경과 안전에서 얻는 게 많아 국민의 신뢰도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8차 계획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전력시장은 단가가 낮은 원전과 화전을 기저부하로 우선 선택하고 있어 가스와 신재생에너지(계통에 반영돼 있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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