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0106] 우원식, 옥시 무죄? "장난하나 납득안돼"

우원식, 옥시무죄? "장난하나 납득안돼" 

- (법원 1심판결) “장난 하는 건지” 
- 가습기 피해자 접수된 사람만 5226명, 그 중 사망자 1092명 
- 영국 본사가 개입돼 있고 구속돼 있는 사람들과 관계 다 드러나 있어 
- ‘존리’ 외국계 임원들 상대로 한 검찰 조사 거의 이뤄지지 않아 
- 검찰 제대로 조사 안해 
- PHMG 공업용 카펫 항균제로 허용, 이걸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 
- 영국에서 이런 범죄 저지르면 기업 살아남을 수 없어 
- 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 건 평가.. 단, 3배는 우스운 얘기 
- 최순실 문제로 국민 관심 멀어졌다고 경미하게 처리 
- 국회 청소노동자 그동안 간접 고용, 3년 노력 끝에 정규직으로 전환 
- 직접 고용 재원 더 필요한 게 아니야, 
용역회사 중간 마진 없어져서 직원들에겐 월급 더 줄수 있어 
- 기업 인력 관리 안하고 쉽게 해고하려고 간접고용 
- 개헌저지문건 특정후보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라 걱정스러운 부분 많아 
- 개헌 국회가 중심 되어 끌어 나가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6일 (금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싸움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징역 7년 정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만, 옥시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법원의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원식>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건지요, 가습기 피해자가 접수된 사람만 5,226명이고, 그중에 사망한 사람이 1,092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조사를 해서 그중 일부만 조사했는데요. 확인된 피해자가 177명이고 그중에 70여 명이 사망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또는 이런 일들이 사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람들에게 징역을 7년, 5년, 그중에 무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곽수종> 지난번 영국 옥시 레킷벤키저 본사에 가셨죠? 

◆ 우원식> 갔었죠. 가서 영국 본사에 질의하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요.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자료를 조작하고 실험 결과에 대해 왜곡한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영국 본사가 다 개입되어 있었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 문제는, 검찰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잠정적 기소중지, 이렇게 5년을 조사 안 했고요. 그것부터도 문제가 있지만, 존 리의 경우 외국계 임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서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곽수종> 우 의원께서 피해자 가족분들과 영국 본사를 가셨을 때, 중대비리조사청 SFO,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셔서 그쪽에서도 지금 사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고 사건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 우원식>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 접수했고, 저희들과 두 시간 가까이 토론하면서, 이 심각성을 영국 SFO도 인식했죠. 조사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조사하라고 계속 요구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한 것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제대로 안 하면, 정부가 좀 제대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 곽수종> 이런 문제를 놓고 방중하는 것보다 영국을 가시든가 해야지, 지금 사망자 수가 1,092명이 사망했는데, 이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제의했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 검찰은 5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영국에조차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 우원식>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전대미문의 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조사 안 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오늘의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피해자도 그렇지만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곽수종> 우 의원께서 그 물질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것을 흡수하게 되면 폐에 쌓여서 확장되기 시작하고, 폐가 결국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질병에 이르며 사망하게 되는.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는 내용이네요. 우리나라는 허용된 건데, 선진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물질인가요? 

◆ 우원식>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게 아니고요. 이 물질이 허용된 건 원래 공업용 카펫 항균제로 허용된 겁니다. 그것을 가습기 살균제로 쓴 거죠. 그러니까 공업용 카펫 항균제, 카펫에 쓰는 물질을 마시는 쪽에다가 쓴 거니까, 그런 제조 물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죠. 가습기 살균제로 허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 것을 정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기업체는 돈을 벌겠다며 그런 위험한 물질을 사람이 마시는 데 쓰게 한 거고요. 그런 책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검찰과 재판부가 좀 더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뤘어야 하는데, 검찰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재판부도 아주 경미하게, 7년, 5년, 무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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