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김영춘 의원과 공동대표로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에서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10대 공동정책"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주도하여 만들었습니다.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10대 공동정책
■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확대
■ 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모든 원전의 안전 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 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
■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 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 및 원자력연구원 개혁
공동정책에 함께하는 대선후보
■ 더불어민주당 (4명/가나다순)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 국민의당 (2명/가나다순)
- 손학규, 안철수
■ 바른정당 (1명)
-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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