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자부의 비협조에 대해 강한 질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PG 차량의 규제 완화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우원식,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민의당 조배숙·이찬열·김수민·손금주, 무소속 홍의락 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친환경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는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하고, LPG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환경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태희 제2차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운운하는 등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국회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대한 산업부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최초 4.6조원의 비용추계를 제시하다 이후 18.2조원까지 주먹구구식 들쭉날쭉한 비용추계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독일, 일본 등 FIT를 도입한 나라들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제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FIT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오던 법안들이며, 이번 20대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도 수차례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두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논리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반대만 고수하는 산업부의 억지는 정유업계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기업의 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산업부는 존재 의의를 상실했습니다.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며, 정부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임을 명백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