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영국원전, 수출이 아닌 10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다룰 대부분의 기사는 21조 원전수출을 막는 무책임한 국회의원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AE원전은 UAE에서 건설비용을 조달했지만, 영국 원전프로젝트는 사업자가 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완공한 후 전기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전력은 최소 10조원 이상을 조달해야 합니다. 당연히 UAE원전사업보다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UAE 원전 건설비용 증가로 한전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현대건설·삼성물산, UAE원전 리스크 헤지 '진땀’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2220100046770002837

어제 성명은 원전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이 사양 산업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위 원전 공급업체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고, 모기업인 도시바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한전이 진출하려는 사업은 도시바가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인수하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프랑스, 스페인, 영국 투자 기업도 리스크 때문에 모두 철수 한 상태입니다. 

작년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30조원을 투자해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꼴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작년 12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 수익을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UAE원전수출로 우리나라에서 파견나간 근로자는 3,000여명인 점을 생각하면, 영국원전 수출이 국내 일자리에 큰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때문에 그 돈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한전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도 개정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과감한 투자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기자회견은 원전 해외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 신재생에너지투자 확대에 나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것이 다음세대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