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은 오늘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당청간 원활한 협조와 120명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 쉽지 않은 관문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과 원내지도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국정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야당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초대총리 인준에 300명 의원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여당이 협치의 정신을 구현함에 있어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면 넓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게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경청하며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협치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폭 넓게 이뤄져야 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통공약 이행, 합리적인 인사검증기준 마련 등 내실을 채워 협치의 시동을 다시 걸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제 인준 표결이 이뤄진 만큼 정국 안정과 조속한 내각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왕’만 있던 장기판에 ‘차’도 놓고, ‘포’도 놓았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무사히 치러내어 ‘말’도 놓고, ‘상’도 갖춰놓고서 신명나는 민생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 은폐 의혹이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당초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 사실을 최종본에서 삭제했다는 것이 청와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다는데, 이는 국방부 차원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은폐시도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국기문란, 국방안보농단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 사실을 묻는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잡아뗐다는 한민구 장관의 태도입니다. 고의적인 은폐 시도에 가까운 태도를 이제 와서 관점과 뉘앙스의 차이라고 변명하는 한 장관의 모습은 도저히 일국의 국방부장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뒤늦게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언제까지 속이려 했을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짓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방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과 함께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방대통령으로 군림하며, 외교안보 파탄에 앞장서온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국방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방산비리 척결 등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31일)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역사퇴행 정책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의 무리한 강행은 국론분열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까지 야기 시켰습니다.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전락한 국정역사교과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중 단 한 곳만이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았으며, 깜깜이 집필과정도 모자라 보조교재‧비치용 교재 꼼수까지 부리며 44억 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했습니다.

백년대계 교육정책 만들어야 할 교육부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혼란을 부추기고 혈세 낭비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한 처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적대던 태도는 반드시 개혁을 통해 바꿔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각인시켜줬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아이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지난 1월 교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음.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어제(31일) 국정농단의 한 핵심 축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가 송환되어 입국했습니다. 정 씨는 삼성 특혜 지원과 이대 부정 입학의 당사자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 씨가 입국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어제(31일) 이대 입시 학사 비리 혐의로 최순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명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유라 특혜와 관련된 국정농단의 본질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 무너진 정의에 좌절하지 않도록 교육농단의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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