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추미애 당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깊이 새겼으면 감사하겠다.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빛나는 초석을 놓았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8주기이다. 평화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해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통령께서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남북화해와 통일의 큰 걸음을 내딛었던 평화의 상징으로서 우리 역사에 아로새겨져있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라고 외쳤던 대통령님의 피맺힌 절규는 거대한 촛불로 되살아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앞에서 다시금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김대중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꼭 20년 전, 지난 1997년 반세기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쁨도 잠시 김대중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시작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으로 정치, 경제 곳곳이 비리와 부패로 점철된 끝에 IMF구제금융 사태에 직면했고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도 고조됐다. 바로 이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길이었다.

남과 북의 끝없는 대립은 공멸을 부를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화해와 협력에 바탕 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교류를 만들어냈다. 정치보복이 아닌 권력기관 민주화, 관치가 아닌 시장자율성 회복 등 정치, 경제 전반에 민주주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기둥 위에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의 지붕을 얹겠다던 ‘김대중주의’를 통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운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택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이 문재인 정부가 다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긴장고조, 누적된 적폐, 절벽 앞에 놓인 일자리, 민생 문제 등 2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직면했던 문제들이 지난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그대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지난 100일은 그야말로 ‘김대중주의’에 입각한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려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 작업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와 적폐청산, 경제개혁의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끝으로 취임사를 통해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5일 대만에서 LNG발전소 조작 사고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전체 가구의 64%에 해당하는 828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이에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일제히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만 정전 사고의 원인은 한 곳에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의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고는 직원의 실수로 가스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6기의 대용량 LNG발전기가 한꺼번에 멈춰서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멈춰선 6개 발전기의 용량이 대만 전체 발전 설비의 10.5%에 해당하며, 이 발전기들이 불시에 정지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결국 대만 정전사고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많은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다수호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밀집해 건설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고리원전 부지에 총 9기, 10.2GW 그리고 월성원전의 총 6기, 4.8GW. 그래서 약 15GW의 설비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의 약 10%에 달한다. 문제는 고리와 월성 원전이 위치한 곳이 작년 온 국민을 떨게 만들었던 경주지진의 양산단층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으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기준의 90%인 리히터 규모 6.4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되어 있다. 만약 작년 경주지진의 규모 5.8보다 조금 더 큰 지진이 고리와 월성원전에 영향을 주는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다면 두 부지의 모든 원전이 불시에 자동정지 하게 된다. 이럴 경우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전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블랙아웃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이런 다수호기로 인한 전력계통의 안전성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난 정부는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대만 정전의 교훈은 ‘탈원전 정책 재고’가 아니라 ‘다수호기의 위험성’이며,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건설하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경고이다. 그럼에도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대만의 정전을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난에 따른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 반대를 위해 진실에 눈을 감고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대형 발전시설의 취약성이 들어난 것으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만 총통의 목소리에 귀기우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다수호기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