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6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 뒤에는 ‘농피아’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새 정부는 지금 그 심정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까지 무너뜨린 허술한 관리 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 다음 소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든든하게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이번 계란 파문에서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 중에 친환경 농장이 63%나 된다는, 31개나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당 김현권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살충제를 쓴 농장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 13곳 중의 9곳이 전직 농산품질관리원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인증기관 64곳 중 5곳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었으며 퇴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곳도 31곳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 결국 ‘농피아’가 있었던 것이다. 퇴직관료와 현 농정당국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올해 6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민간업체에 모든 인증 업무를 넘겨진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형 밀집 사육,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 개선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제 지난 정부 때 작성된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가 발간되어 공공기관에 배포되었다는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라 할지라도 실패한 역사도 배울 것이 있으니 백서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야 되겠는가.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자평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단 한 줄의 참회도 없이 제현장 대처와 지휘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속을 다시 후벼 파는 짓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탄핵정부로서 백서발간을 해야 했다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먼저 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전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집합체에 다름 아니며, 또 하나의 국민 기만행위일 뿐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이후 최초로 비 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로, 기수와 서열에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법관 블랙 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들이 동요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대법관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동시에,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김명수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인사 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절차에 맞춰 조속히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로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한 청문 절차에 합의하여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그러나 대법원과 함께 헌정질서와 법치질서의 쌍두마차라고 할 헌재의 공백상태 종식은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금요일 4당 수석 부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조건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두 야당이 약속을 뒤집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리한 연계를 고집하고 있다.

그나마 어제 야당이 입장을 선회해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날 개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현재 헌재는 국민기본권 보장과 직면된 헌법소원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문기관이 만료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런 비정상적 현실이 야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계할 수도 없고 연계되어서도 안 되는 사안을 억지로 끌어 붙여 헌재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 헌법적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개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을 핑계로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헌법기관 수장 임명까지 저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이유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는 그것대로 검증하고, 하루라도 빨리 헌재의 비정상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해 줄 것을 야당에 거듭 촉구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