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보수야당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 매진할 것"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998년 노동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는 점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북한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각 일체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적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군사적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MBC, KBS는 공영방송 정상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MBC, KBS 언론 노조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MBC 언론인 400여명이 방송과 제작을 거부하고 있고, 오늘까지 총파업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MBC에 이어 KBS기자협회도 어제 일제히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이틀 뒤면 PD협회도 제작거부에 합류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사태의 원인인 김장겸, 고대영 사장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장겸 사장은 ‘MBC 블랙리스트’와 사장 선출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공영방송을 왜곡해왔고, 고대영 KBS사장 또한 과거 KBS 우리 당 도청의혹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이정현 홍보수석,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받은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관해 온 분들이다.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MBC,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제작거부투쟁에 나서는 사태까지 만든 책임이 아주 막중한 분들이다.

김장겸, 고대영 사장은 버티기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바라는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 시작은, ‘있어야 할 사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EBS, YTN 사장들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고, 어제 YTN 해직 기자 3명이 3,249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다 해직되었던 6명의 YTN 기자가 모두 복귀했다. 언론 개혁은 시작되었고, 공정방송 회복의 신호탄이 울린 만큼, MBC, KBS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언론 정상화의 흐름에 동참하기 바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지방선거 야3당 연대를 제안했다. 이것은 적폐연대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국정농단 부역세력, 탄핵책임세력과 연대를 꾀한다면 이는 국민 민심을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연대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당들은 더 이상의 국정파탄, 민생 추락 위기를 막고, 국민 앞에 다짐하며 함께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이다. 비록 지금은 여야로 갈렸지만, 촛불의 열기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과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 일부 보수언론과 재계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당장이라도 삼성이 망하고, 경제가 수렁에 빠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부패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을 때면 늘 등장하는 ‘재벌 떼법’, ‘총수 면죄부론’의 재판이다.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고 무책임한 괴담에 불과하다.

‘재벌 떼법’과 ‘총수 면죄부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는 삼성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당장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는 14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70%나 폭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2월 17일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23%나 급등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삼성의 미래전망과 가치가 그만큼 밝다는 증거이다. 결국, 초우량기업 삼성의 현재와 미래는 부패한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무관하며, 오히려 이 부회장에 대한 단죄가 삼성에게 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6개월의 시간은 증명하고 있다.

국민경제와 기업을 인질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왔던 ‘재벌 떼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를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부패의 온상이자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버린 재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과 기득권세력의 발목잡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재벌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