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0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저는 초대 대법원장으로 사법의 기틀을 만들고, 사법부 독립의 주춧돌을 세운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삶을 생각해봤다. 선생은 좌우의 대립, 권력의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고, 치우침 없이 오직 공정한 재판과 법관으로서의 청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전 생을 바쳤다.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우리 사법부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오직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이 명령한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믿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김명수 후보자에게서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에게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 균형과 절차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겠다는 철학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확신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의 실현이 오직 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소야대의 4당 체제라는 조건 속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정부여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신임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있어 야당의 지지와 동의는 필수요건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표결이 여야 협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여야가 상생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날로 의회민주주의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의 특별한 협조를 마음을 다해 요청한다. 오늘만큼은 여야를 떠나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동지의 입장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께 호소 드리고자 한다. 김 후보자의 지명이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세상을 만들지 않는, 국민의당도 바라는 그 사법개혁의 신호탄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임명동의안 자유투표 방침을 세웠다.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의 선택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 사법역사를 다시 쓸 국민의당 40분 의원님들의 역사적 결단을 기대한다. 탄핵으로 함께 나라를 구했던 동지로서, 사법개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대장정에도 함께 설 것이라고 기대한다.

 

바른정당에게도 호소한다. 저는 공정하며 상식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건설적인 경쟁자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매끄럽고 품위 있게 이끌어 주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소속 의원님들께 특별한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다. 부디 오늘 표결에서도 바른정당 20분의 의원님들께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그러리라 생각한다.

 

임명동의안에 대해 반대당론을 채택한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비록 자유한국당이 반대당론을 채택했지만,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줄 것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역시 사법개혁을 원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입증하는 표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표결이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민주당 121명의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호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확인하고, 사법부 대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조와 지지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을 위해 앞으로 보다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며 정책협치, 개혁의제협치의 길로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