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당정협의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제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비정규직 등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여력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소득 증가는 상호공존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의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선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로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인건비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요건 개선 지원,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가맹분야 불공정 관행근절 대책’등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공존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 조치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해 "자영업자의 21%는 월 매출 100만원도 안되며, 10명중 7명은 3년도 못 버티고 폐업할 정도로 자영업, 골목상권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다"며, "박광온 단장님을 중심으로 대책단 위원님과 정부와 학계관계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