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0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사실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에 가서 꼭 제 입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국회 현안 때문에 못 갔다. 하루 늦었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제가 민주당 생일이었고 저의 60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생일이 같아서 민주당에 들어와 활동한 30년 가까운 시절동안 민주당은 내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앞으로 민주당 성공과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하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새기는 어제 하루였다.

 

추미애 대표와 제가 어제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했다.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보자는 결단이다. 그제 대통령도 출국 전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회의장도 주요 해외순방을 미뤘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삼권분립의 두 축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저 역시 이번 정국 교착을 계기로 원내대표 취임 당시 여야 협치와 소통을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

 

현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한편으로 지난 청문회 과정부터 지금까지 야당이 갖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풀기를 바란다. 현재 야당의 오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성애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오해이다. 우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김 후보자의 동성애 적극 옹호 입장은 여러 사실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행사 주관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니라 공동주최한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앞장선 것이다. 후보자는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이며, 내용도 성소수자 문제가 인권법의 여러 주제 중 하나였다. 이 토론회는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2년간 열린 10개 학술대회 중 하나일 뿐이다. 학술대회는 성격상 특정 결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각자의 관점에서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후보자를 동성애 지지자로 모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 후보자의 사법개혁의 방향이 한 쪽 측면에 치우친 코드 인사, 인적 쇄신을 빙자한 인사 광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오해이다. 후보자는 살아온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와 포용적, 개방적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법원 관련 각종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 회의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 안팎의 결정 사항을 법원장 재량 또는 독단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에 비춰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주변의 평가이다. 이처럼 한 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코드 인사 또는 인사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며, 후보자의 생애를 부정하는 일에 가깝다. 오히려 청문회를 본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갖은 분이라고 확신했다. 여당 역시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 실질적 삼권분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련해서 어제부터 야당에서 인준관련 절차에 응하겠다는 의견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여야 모두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쟁의 패배자가 아니라, 희망의 갈채를 받는 상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적어도 우리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만큼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환영한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했던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매우 환영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검찰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검찰도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15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1명 우리 당 전체 의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지난 9년 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KBS, MBC, YTN 등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보도 실현을 지키려 했던 언론인들을 해직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등 공영방송을 정권의 대변인, 대통령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정권의 눈 밖에 난 언론인은 물론, 방송인, 영화배우, 감독할 것 없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잊혀져 가야만 했다. 또한 국민도 피해자였다.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거나, 왜곡보도, 정권홍보보도 속에서 국민 편에선 언론을 빼앗겨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박탈당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년간 KBS, MBC, YTN 등 방송사에 대하여 정부 비판 프로그램 폐지 및 징계, 보도통제 등 정치권력 개입 사례, 언론인 부당해고 사례를 비롯한 총 37가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언론적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밝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되찾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특히, 국정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수용의사를 밝힌 데 환영하는 바이며, 성역 없는 조사에 민주당도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른 야당도 지난 9년간 자행된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하루속히 응해주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