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권재진 장관을 즉각 수사하라

우원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8일 14: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권재진 장관을 즉각 수사하라

오늘 대정부질의에서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000만원의 출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관봉과 관련된 인사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4월 15일 당시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인 권재진 장관을 비롯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와 진범이 밝혀지게 된다. 검찰은 즉각 권재진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의 답변에 대하여

오늘 대정부질의 중 한ㆍ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관하여 관련된 정부를 잘 보호하는 협정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는 협정이라고 대답했다. 정보를 보호하려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하고 일본정보를 받으려면 우리도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주는 것이 옳다는 소리인가!

또한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것을 비밀로 처리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말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리하고 난 후 정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하지 않은 저의는 무엇인가!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ㆍ일정보보호협정 처리절차에 있어 편법을 동원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한ㆍ일정보보호협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및 동북아의 국제정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에도 큰 오류가 있었다. 따라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규정한 바대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않았으며, 행정각부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처리일정협의에 응하라!

새누리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일정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72시간 내에 처리일정을 정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을 표결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건의안은 자동폐기 되게 된다.

새누리당이 일정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처리과정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했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제적 망신을 산 국무총리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다수의원들이 이러한 국무총리의 잘못을 내심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자신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본다.

새누리당이 진짜 두려운 것은 제2의 정두언 체포동의안의 사태가 재발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일정 협의에 응하기 바란다.

■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자유투표제안에 대하여

김병화 후보는 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과 민주통합당의 의견이다. 그래서 대법관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함께 했으면서도 김병화후보가 대법관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왔다. 그러다 민주통합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치 않겠다고 하니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조건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제안을 꼼수라고 보기 때문에 거부한다. 왜냐하면 현병철과 같은 무자격자조차 국가인원위원장으로 문제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새누리당의 제안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자유튜표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정리하고 투표하면 김병화 후보는 대법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제안대로 김병화 후보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선 하루빨리 보고서를 채택하여 대법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자.

 

2012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