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 참석

국정감사 시작 이틀 만에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어가야 할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보고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정감사가 되자, 이슈를 물타기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은 14년 만에 처음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파행 이유도 비상식적이며,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복이고 특히,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생존권을 강조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망신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으며 국감을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시키고, 이 사태에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한 대통령의 발언까지 빌미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농해수위와 교문위 등 국정감사도 파행으로 얼룩졌다. 해수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보고상황 및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엄호하려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파행되었고, 문체부 국감도 혈세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작에 대한 반성은커녕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 자료제출 요구로 국감을 파행시킨 것이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특위가 이미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철도 지나고 빛도 바란 일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들추어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금도를 넘는 일이다. 국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어떠한 방해나 몽니, 꼼수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해 나가겠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만큼, ‘민생, 개혁, 안보’ 기조에 맞춰 모든 이슈를 꼼꼼히 챙기고, 진실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의 ‘후분양제 범정부적 대책기구 마련’ 제안에 장관이 ‘단계적 로드맵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례처럼, 야당의 생산적 제안에 정부여당은 언제든지 수용하고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논의되는 민생제일 국정감사,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당부 드린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석태 전 특조위원장 등을 모시고 이번 ‘세월호 참사 보고 및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은폐 사건’에 대해 여러 말씀을 전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었다. 유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강한 분노를 나타내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특히 분노하는 부분은 박근혜 정권이 조작한 30분은 세월호 탑승객의 생사가 달린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혐의자들 모두를 엄중한 법의 심판대 위로 올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우선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 해당 당사자들의 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인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에 우리 당 소속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농해수위 간사단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조작은 이번만이 아니다. 해수부의 경우도 초기 보고서를 19회에 걸쳐 문제될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 하는 등 조작한바 있다. 대표적인 예만 소개하면, 해수부의 2014년 4월 17일 18:00 조치계획 보고자료에 있던“(선체 개조 관련) 사고선박 선체 개조가 적법하게 증설되었음을 언론 설명 및 관계기관 전파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은폐 조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2기 특조위의 신속한 구성도 절실히 필요하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우리 당과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동의하는 제 정당이 함께하는 초당적 협력을 위한 회의를 모든 정당에게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

 

5.18 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해 학살된 피해자들이 암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늘부터 진행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당시 보안사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교도소에 억류된 시민 가운데 28명이 숨졌으나, 발견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해 암매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옛 광주교도소 구역은 암매장 발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제가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법무부를 적극 설득해, 추석 직전 암매장 현장조사 동의를 이끌어냈다. 계엄군의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 작은 주춧돌을 놓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함께 수고하셨던 5.18기념재단 등 여러 5.18 단체들과 강기정 전 의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진상규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최초 발포 명령자는 물론, 헬기 기총소사, 광주 폭격 계획, 시신 암매장 등 계엄군의 시민학살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5.18광주민주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공조 및 협의를 통해 끝까지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