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3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법절차를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할 사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즉각 이러한 도전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공작의 전모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에 예산을 지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를 추진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공작계획에 따라 자유주의진보연합에서는 취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노벨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고, 공작계획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원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대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의 시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한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여전하다고 한다. 또한 가계부채 총액에서 주택담보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2%나 된다. 이번에 잡힌 주택담보대출액 증가세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맺은 계약에 따른 대출이라고는 하지만, 이 결과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계부채 축소와 관리를 위한 대책과 함께 주거대책,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폭발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거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적발된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건수가 무려 309건에 이르는 것만 보더라도, 지난 정부의 서민주거대책과 관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주택을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에서 주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주거대책은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문제이다. 어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연내에 발표하기로 하고, 국토부도 투기근절을 위한 8.2부동산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국감에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실패를 낱낱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처방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정무, 기재, 농해수, 복지, 국토,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피켓 시위로 인한 파행사태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출범한지 6개월도 안 된 새 정부를 정확한 팩트와 근거 없이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구호로 무능하다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국감을 막무가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질 낮은 국감 방해 행위이며,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온갖 물타기와 방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개혁, 안보’국감을 치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의혹, 관세청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 금융위 국감에서는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관련 절차상 문제, 과방위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졸속허가 등 안전보다 원전을 추구해왔던 원전적폐가 만들어온 전력정책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 밖에 소방관 업무환경개선 촉구,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소외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민생국감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민생공동체로 거듭나,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드리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기를 바란다. 비방과 고성이 오가는 국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불꽃 튀는 토론이 오가는 국감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