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참석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주 동안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국감 진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삼성 비자금 특혜, 공공기관 권력형 청탁비리, 약탈적 갑질 병폐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곳곳에 누적된 적폐의 실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어려운 국회 환경 속에서도 낡고 부패한 과거청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원,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국감 전반기에서 거둔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이에 저항한 언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유명 시사프로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언론 관련 문건이 다수 공개됐다. 언론을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권력에 비판적 견해를 갖는 세력을 무는 사냥 견으로 길들이고, 병들게 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망가진 언론의 피해자는 언론 종사자인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고, 예은이 아빠인 나”라고 파업 지지 발언을 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말씀이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다가온다.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KBS와 방문진, MBC 국감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부터 9년간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 정치 공작의 실태 또한 더욱 낱낱이 드러내겠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공작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 실행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한편으로는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프로스포츠계에 만연한 병폐를 바로 잡는 일도 해 나가야 한다. 오늘 교문위 국감에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강원랜드와 같은 채용비리 적폐를 비롯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던 불공정, 불평등한 민생적폐들을 낱낱이 드러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정감사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더욱 커져가는 느낌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감을 위해 정당 사상 최초로 시행된 ‘국감톡’ 제보가 어제까지 1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회복, 적폐청산, 든든한 안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과 관련해 ‘국감 피드백’ 차원에서 적극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화에도 앞장서겠다.

대통령이 어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단계적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여당 역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견해를 가지셨던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비록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어렵게 도출된 사회적 합의인 만큼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미래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대단히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단기적 경제 논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와 환경, 안전을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한 대안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 원전의 경우 무리한 수명 연장 조치를 금지하고, 에너지 수요 과다 예측에 따라 건설 계획이 잡힌 신규 원전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설정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때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오는 2030년까지 20%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에너지 플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 이번 공론화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은 결과론에 입각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과거 정권 시절 사회적 갈등사안들에 대한 무리한 강행으로 우리사회가 겪은 엄청난 사회적 혼선과 비용에 비하면 이번 공론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공론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성숙된 자세와 민주주의적 의사소통 방식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더 큰 미래가치를 인정하고,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북5도민 체육대회 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저 또한 실향민의 아들이자 101세가 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지난 이산가족 상봉 때 누님을 만나 찰나의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당사자로서 적극 동감한다. 또한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가 된 사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남북 간 교류 방안이 이산가족 상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길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다.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가족 사업들이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대결국면에서 화해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빠른 시기에 언제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북측도 이에 대한 화답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