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 참석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은이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정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금리 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계가구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목표로, 신(新)DTI(총부채 상환비율) 도입 등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벼랑 끝에 내몰린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한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이 같은 족쇄를 풀 열쇠이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