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5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기대 속에 맞이한 올해 국정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정권의 민생파탄, 국기문란, 안보무능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 시대의 가치와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 안보의 국감 3대 기조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국민의 직접 참여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국감톡’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 비록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일부 차질도 있었지만, 당초 세운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뛰어준 의원님들과 보좌진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한다.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정감사 일정 마지막 날까지 노력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한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3대 국감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민생제일주의를 맨 앞에 두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일자리, 소득안정, 가계비 안심, 국민건강, 생활안전 분야 등 3안(安) 민생국감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먼저, 질 좋은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솜방망이 수준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과 밀접한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국익극대화와 이익균형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R&D 지원 내실화를 촉구했고, 방위사업청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촉구하고, 정규직 전환 기업의 세제혜택 미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 중 하나였던 마필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시간제 경마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또한 확인했다. 먼저, 집값 급등세를 잡은 8.2부동산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친서민주거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단통법 시행 3년을 평가하고, 고가단말기 및 고액요금제의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했다. 자사고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 실태와 사교육비 유발 초등교과 간 불균형도 지적하였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방향 역시 제시하였다.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는 민생국감을 실시했다.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 증원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안전교부세 안정적 투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열악한 택배기사,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과로사 산재입증 등 제도개선도 촉구하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외면을 지적했고, 생활화학물질 관리 강화, 미세먼지예보 정확도 향상대책, 석면 안전 강화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안전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원전 안정성 문제 지적에 집중해, 한빛원전 격납철판 부식과 이물질 발견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살충제 계란 및 생리대 문제 대응의 문제점과 대책도 주문했다.

 

둘째, ‘적폐청산’ 국감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의 불공정과 죄상을 드러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단초를 마련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치의 실현은 반칙과 특권, 그리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를 가로막은 권력기관 적폐, 경제 부정의, 사회 불공정 등 3적 청산에 최선을 다했다. 우선, 국정농단의 뿌리인 국가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언론탄압, 세월호 참사 진상은폐 등 실체를 확인하고 발본색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정치개입과 사이버사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정권에 비판적인 연예인, 유명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정치탄압, 심지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동원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권홍보용 공영방송장악, 언론자유탄압에 적극 협력한 현 경영진과 방문진의 부역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의 퇴진은 정상화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 및 대통령 훈령 조작은폐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물론 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경제 부정의의 진상과 해결의 실마리 역시 제시했다. 특히 금융위가 삼성 차명계좌 비자금 4조 5천억 원에 대해 특혜성 유권해석을 했다는 사실을 밝힌 점은 우리사회의 재벌특혜, 특권경제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의 해묵은 약탈적 갑을관계를 거듭 재조명하고, 은행권과 카드사에 의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영업행태 또한 적발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케이뱅크의 인가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접근 역시 이뤄졌다. 취업과 교육부분의 사회적폐에 대한 과감한 고발 또한 이뤄졌다.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 대한 권력형 채용비리의 실태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정부 측의 채용비리 근절책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당시 우격다짐으로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고, 보수정권 10년 동안 구조화된 비리사학재단의 불법 행태 또한 적발하였다.

 

셋째, ‘안보우선’ 국감을 통해, 지난 정권의 무능, 무책임, 국민무시라는 ‘3무(無)’의 극치를 확인하고, 자주국방과 자주적 외교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의 안보무능, 무책임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국민적 반대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굴욕외교라는 오명까지 얻어가며 강행한 한일위안부 합의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물론, 국정원이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정보를 조작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악스런 행태이다.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아닌 정권 수호에만 눈이 멀어, 적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지난 정권의 외교안보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또한 적발했다. 특히 지난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을 당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사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사실이 폭로됐다. 실전에서는 운용조차 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도 모자라, 적과 아군을 구분조차 못하는 피아식별장치까지 지난 정권의 추악한 방산비리의 실체를 드러냈다. 방산비리에 수 조원씩 날리면서도, 정작 전시에 앞장서 싸워야 하는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는 방치돼 왔던 것도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여당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여 일 동안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 하에 국정감사에 임했다.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시각이 기준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국감의 성과들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오는 3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입법국회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가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출발을 알렸다면 예산, 입법국회는 새 시대의 제도적 마중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폭넓고 담대한 연대와 협상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