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51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1주년 대회에 참석했다. 1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열망과 염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힘을 얻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다. 오직 정의와 상식이 자리 잡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그 날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틀 남은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마치고, 공영방송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며,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길을 갔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MBC가 그동안 정상적인 방송일수가 없었던 이유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을 망친 주역들이 그동안 보여준 발언과 행태 역시 다르지 않음을 봐 왔다. 특히 고대영 사장의 경우, 국정원 개혁위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부 문건까지 확보하는 등 전 정권의 언론장악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대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고, 새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의결 효력 정지 신청, 무효 확인 소장까지 제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묻겠다. 국감 보이콧까지 해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정작 알고 계시는가? 언론 적폐세력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멋대로’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공영방송을 망쳐온 비상식적인 인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야당마저 동의하지 않는 ‘나 홀로 국감 보이콧’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보이콧 될 것을 걱정하는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정쟁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고, 국민 민생을 살리는 예산과 입법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그동안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다. 가맹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혁안은 지난 7월 공정위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자정 노력을 약속한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해 매출액이 100조, 종사자 수만 1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한편으로는 강제성 없는 권고안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어 ‘알맹이 없는 면피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깊이 숙고해서 말 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주 공정위에 의하면 건국유업이 지난 2008년부터 약 8년간 대리점에게 재고 강매 등의 밀어내기 식 갑질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에도 건국유업은 아무런 개선 없이 지금껏 막무가내 식 갑질 횡포를 계속해온 것이다. 배짱 갑질도 충격이지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리가 우리 사회 갑의 전반에 너무 뿌리 깊게 박힌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갑질로 만든 불공정은 을의 눈물에 이어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해왔던 대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갑질 근절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한 공정위도 오는 12월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