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50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오랜만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추미애 대표께서 오셔서 당이 꽉 찬 것 같다. 수고하셨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1년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 국민들이 첫 촛불을 켠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23차례에 이르는 주말 촛불집회 기간 동안 전국 방방곳곳은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촛불과 함성으로 가득 찼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내일을 위해 세대와 지역, 성별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였다.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부패 권력을 단죄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거듭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아직 촛불혁명의 마침표를 찍을 때도 아니고 찍을 수도 없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불공정, 불평등, 특권과 반칙을 종식시킬 것을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불붙은 민주주의의 불꽃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로 확산되도록 낡고 부패한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을 바탕으로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언론이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역시 바로 잡겠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서 국민의 빈지갑을 채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과 분배의 양 날개로 한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겠다.

숙의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 나가겠다. 재조산하의 마음가짐으로 나라의 기본 틀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촛불혁명의 정신이 스며들도록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이러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결 짓고 꽃 피우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다. 이제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 자리를 빌려 낡고 불의한 권력을 국민과 함께 내몰았던 야당들에게 호소 드린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대통령과 정권을 바꾼 촛불정신을 되새겨서 내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 개혁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1년 전 국민이 광장에서 모은 힘을 이제 국회에서 협치의 문을 활짝 열고 힘을 모아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해 나가자.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핑계로 전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방통위의 권한이다. 그 법에 따라 민주당도 관행상 여당 몫이었던 이사 추천을 내려놓은 것이다. 과거 일까지 생각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법과 당연한 상식에 따랐을 뿐인데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킨다는 말인가. 고대영, 김장겸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과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국정감사는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당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논리에도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국정감사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기조를 유지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도 모자라 보이콧 예고까지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어제 유남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부적격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가 무의미 하다는 어이없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한다.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적격이 웬 말인가. 이게 회의 진행에 엄중한 의무가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할 소리인가. 엄연한 월권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정당은 국민의 보이콧을 걱정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민생 국감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국감톡’을 오늘부로 마감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셨다. 감사하다. 지난 25일까지 집계된 제보건수만 무려 1,123건에 해당한다. 소중한 의견과 제보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보 내용의 절반가량인 46.12%가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제일이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방식에 대한 제보는 국토위 민홍철 의원을 통해 국감에서 질의를 했고 11월중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비에서 임의로 식비를 제출하는 관행에 대한 제보는 국방위 서영교 의원이 병무청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고 추가 제보 또한 다음 주 종합국감에서 추가 질의하기로 했다. 저도 한전 KPS 파견 근로자의 정보 차별에 대한 제보에 수정 요구를 했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당함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민생의 통로를 통해서 개선되고 시정돼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낫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남은 국감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서 민생제일 국감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